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한국구조연합회 인천지역대(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가족땅찾기(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등 토지 기록에 적힌 소유자 성명을 검색하고, 해당 기록의 목록과 원본 열람 링크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비스는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합니다.
- "열람권"이란 요금을 내고 검색한 성명의 상세 결과를 정해진 열람 기간 동안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 하단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변경할 때는 적용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하며, 이미 결제한 열람권에는 결제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무료 검색: 입력한 성명과 같거나 표기가 비슷한 기록의 건수, 지역별 분포, 다른 표기 안내
- 유료 열람: 기록별 소재지(당시 행정구역), 지도 번호, 필지 번호, 연도와 국가기록원 원본 지도 열람 링크
- 회사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이며, 서비스는 정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계가 없습니다. 서비스의 기록은 국가기록원이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공개한 자료를 회사가 정리·가공한 것입니다.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결제 화면에서 상품 내용, 요금, 열람 기간, 청약철회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한 뒤 결제를 마친 때 성립합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요금과 결제)
- 열람권 요금은 1회 10,000원이며, 결과는 결제한 브라우저 창에서 결제한 때부터 1시간 동안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을 닫으면 열람 시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 결제는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휴대폰 결제 등 결제 화면에 표시된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요금을 바꾸는 경우 바꾸기 전에 결제한 열람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7조 (청약철회와 환불)
청약철회와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8조 (기록의 성격과 이용자 유의 사항)
- 검색 결과는 1910년대 전후에 작성된 기록의 소유자 표기이며, 현재의 소유권이나 상속 관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 같은 성명을 가진 다른 사람의 기록이 포함될 수 있으며, 원본의 훼손·흐림 등으로 일부 글자를 판독하지 못한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토지의 명의는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나 정부24 '조상 땅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화된 프로그램 등으로 서비스의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결제 정보 등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다른 사람의 결제 수단을 무단으로 쓰는 행위
- 열람 결과를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다시 판매·배포하는 행위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미리 또는 지체 없이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열람 시간 중 결과를 보지 못한 경우 회사는 환불정책에 따라 다시 볼 수 있게 하거나 환불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 회사는 원자료를 충실하게 옮기도록 노력하며, 회사의 과실로 기록이 잘못 제공된 경우 환불정책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국가기록원 원자료 자체의 오류나 국가기록원 누리집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13조 (분쟁 해결과 관할)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이나 문의를 고객센터(전화 032-887-1997 /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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